"AI 기본법, 규제 최소화 방향으로 시행령 설계
과기부 내 양자 조직, 총리실 양자위원회 준비"
정국 불안정 연구현장 영향엔 "잘 풀어나가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인공지능(AI) 인프라 강화를 위한 추경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AI 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는 가급적 기술은 진흥하고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추경이 필요한 분야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꼭 하나만 꼽으라면 AI 인프라를 위한 추경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I 산업 강화를 위한) AI 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지만, 그 효과를 보려면 AI컴퓨팅 인프라를 정부가 좀 더 선제적으로 지원해 연구개발(R&D)이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AI 분야의 국내외 수준 높은 인력을 유치하는 데도 예산을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I 기본법은 법령 위반 관련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정부가 사업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이 조항이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가급적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으로 시행령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부처에서 규제 관련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규제 최소화의 입장에서 범부처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유 장관은 약속했다.
내년도 과기정통부의 주요 운영 방향으로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주도권 확보 △기술사업화 범부처 생태계 구축 △인재양성 투자를 꼽았다. 유 장관은 특히 양자컴퓨터 기술과 관련해 “10년 후면 이 분야가 큰 이슈가 될 것인 만큼, 인재 양성과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준비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 내 양자 관련 조직과 총리실 산하 ‘양자전략위원회’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외신인도 하락이 과학기술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함께 문제를 잘 풀어나가야 하고 정치도 안정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정국 불안으로 과학계에서는 해외 인재 유치가 어려워지고 높은 환율로 장비 수급이 어려워지는 등의 차질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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