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바이든 때 없앴던 불법이민자 '가족 구금' 부활 추진

'국경 차르' 지명된 톰 호먼 WP 인터뷰
"미국 시민 아이 있어도 함께 구금할 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백악관의 국경 차르로 지명된 톰 호먼. AP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불법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국경 차르'(border czar)로 내정된 톰 호먼이 불법 이민자 가족들을 수용 시설에 구금하는 정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이민자 급증에 강경 대처하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시절 사실상 폐기된 '가족 구금 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가족 구금, 바이든은 '비인도적'이라며 폐기

트럼프 2기 백악관 불법 이민자 추방 및 국경 통제 총괄로 지명된 호먼은 26일(현지시간)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어린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도 불법 이민자라면 아이와 함께 구금한 뒤 추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금된 이들에게는) 가족 모두 함께 떠날지, 자녀와 분리될지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며 잠재적 대상자들을 향해 "문제는 당신(불법 이민자)은 자신이 불법 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다. 가족을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한 것은 바로 당신"이라고 쏘아붙였다.

경찰관 출신인 호먼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을 지내며 4,000명 이상의 어린이를 부모와 분리시키는 무관용 정책을 실행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비인도적이라는 이유에서 2021년 가족 구금제를 폐지했고, 침상 약 3,000개가 마련된 구금 시설 3곳 역시 폐쇄했다. 호먼은 이에 대해 "시설도 다시 건설해야 할 것"이라며 "얼마나 많은 침상이 필요할지는 데이터(구금될 사람의 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규모를 확충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WP는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없앴던 이른바 '멕시코 대기 정책'도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는 망명 신청자가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 국경 밖에서 대기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가 중단시켰던 불법 이민자 불시 고용 단속도 다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22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아메리카페스트의 연례 콘퍼런스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경 차르'로 지명된 톰 호먼이 연설하고 있다. 피닉스=AFP 연합뉴스

반발 거셀 듯... "아이들에 고통 줄 것"

트럼프 당선자는 취임 첫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펼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가 그 작업을 추진할 적임자로 낙점한 호먼은 ICE 근무 시절이었던 2012년 연간 40만 명 이상을 추방하는 '기록'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진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불법 이민자 추방 문제에 강경한 인물로 꼽힌다. 이를 감안하면 호먼이 인터뷰에서 밝힌 방침들이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거센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의 리 글런트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가족과 어린이들이 입었던 끔찍한 피해를 무시하고 있다"며 "정책 부활은 가족과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호먼은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 될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미국 국민에게 막대한 세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실리콘밸리= 이서희 특파원 sh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