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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현실화… 한국 경제 '시계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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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현실화… 한국 경제 '시계 제로'

입력
2024.12.28 04:30
2면
23 22

흔들리는 '경제사령탑'… 대외신인도 낙하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증시는 바닥
그간 당국 안정화 안간힘에도 '백약 무효'
수출·내수 대응력 약화… 성장률 전망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마저 야당 주도로 가결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됐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증시는 바닥을, 원·달러 환율은 천장을 뚫고 있다. 내수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 사령탑마저 흔들리게 되면서 대외신인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정부는 최 권한대행이 정부조직법 26조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제 '1인 3역(대통령+국무총리+기재부 장관)'을 소화하며 경제는 물론, 외교·국방 등을 아우르게 됐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통과 후 최 권한대행은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외교부 장관과 국방·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 서면지시를 내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현안에만 매달려도 모자란데 온전히 집중할 수 없게 돼 대응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치솟는 환율, 꺼지는 코스피… '백약이 무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 전광판에 표시된 원·달러 환율이 27일 오전 1,480원을 넘어서고 있다. 뉴스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 전광판에 표시된 원·달러 환율이 27일 오전 1,480원을 넘어서고 있다. 뉴스1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사태' 이후 한국 경제 혼란은 점입가경이다.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1,402.9원 수준이던 원·달러 환율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 불발 후 1,430원대로 올라섰다. 윤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변동성이 잦아드는 듯했던 환율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최근 다시 무섭게 오르기 시작했다. 이날엔 장중 1,486.7원까지 치솟아 고가 기준으로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6일(1,488.5원) 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문제는 백약이 무효라는 데 있다. 앞서 외환 당국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거래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늘려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날엔 △은행 선물환 한도 확대 △외화 대출 규제 완화 등 외환 수급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최 권한대행까지 '강력한 시장 안정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등 구두 개입성 발언을 연이어 내놨지만 환율이 단기 1,500원 선을 넘어설 수 있단 전망에 힘이 실린다. 외화보유액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4,000억 달러를 밑돌 수 있단 관측이 나오는 등 더 이상 외환당국이 쓸 카드가 마땅치 않다.

증시 투자 심리도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특히 정국 불안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실제 계엄 사태 직후인 4일부터 이날까지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조3,590억 원을 순매도했다. 세계 증시에서 한국만 '산타 랠리' 없이 고꾸라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증시 방어를 위해 기업 밸류업 참여를 독려,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를 내놓고 10조 원 규모 '증권시장 안정펀드(증안펀드)' 투입 계획을 밝히며 방어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근본적인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기업 실적 개선 없인 외국인 자금 이탈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내년 1%대? 더 깜깜해진 성장률 전망… 대외신인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 후 입장문을 발표한 뒤 국무위원들과 함께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 후 입장문을 발표한 뒤 국무위원들과 함께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 와중에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경제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지면서 한국 경제는 '시계 제로(0)'가 됐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직접 1%대 성장률을 언급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보편 관세 등 통상여건 변화가 예고되면서 경기회복세를 이끌던 수출도 장담할 수 없어졌고, 소비·투자 위축에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가 더 악화하고 있단 진단이다. 이를 고려해 최 권한대행 등 국무위원들은 이날 국회 표결에 앞서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 호소했지만 허사가 됐다.

문제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와 의결정족수 등을 두고 여야의 법리적 정당성 다툼이 이어지고 있고, 최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시 탄핵 대상이 된다. 기재부는 현 상황 관리에 초점을 맞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이지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안갯속이다.

그간 정부가 최우선으로 뒀던 대외신인도 제고가 부질없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말 그대로 국가 평판의 문제"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라 대외신인도 하락과 추가 환율 상승,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달러로 결제해 원유를 확보하는 석유·화학 산업 등은 이미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불안감에 기업은 투자 결정을 뒤로 미루고, 국민은 지출을 줄이니 내수침체도 심화해 성장률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안하늘 기자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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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2

0 / 250
  • vine 2024.12.28 05:40 신고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환율은 안정된다

    한덕수가 재판관 임명 안한다고 담화문 발표한 직후 환율이 치솟았다

    불확실성을 줄이면 상황은 안정된다

    법대로, 경제 주체들의 기대에 부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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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의 2024.12.28 12:35 신고
      해설서 하나도 제대로 못내고 애매하게 내서 혼란을 조장하는 헌재는 해산이 답니다
  • 이석배 2024.12.28 06:28 신고
    이재명과 거대 야당이 주도한 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로 해외신인도가 더 떨어져 환율도 1,500 육박.. 경제 외교 관광산업 등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 최상목 체제도 그리 오래 못 갈거다. 그리고 야당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테고 우리 국민도 탄핵이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것 같다. 국무위원들 다 탄핵하면 일은 누가 하나? 이렇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것 같은가? 윤석열 망했으니 이제는 이재명과 더민당이 망할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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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의 2024.12.28 09:03 신고
      다수에 국민이 원하는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거다 이럴줄 모르고 지지했다면 그냥 바보이다
  • 뽕라이 2024.12.28 07:36 신고
    좌파 떼거리들 나라를 망하게 하는구나, 글로벌 웃음거리 살인마이재명의 똥딲는다고 혈안이 되어 눈이 멀어 뵈는 것이 없나, 결국 자기들이 소설 쓴다고 무리수 써다가 똥통에 빠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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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투루 2024.12.28 07:41 신고
    경제에만 신경쓴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말에 속지 마십시오, 나라가 안정되야 경제가 사는 것이다. 국민들아 제발 조금이라도 똑똑해 져서, 거지같은 궁민이 되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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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의언덕위 2024.12.28 06:40 신고
    이번에는 한번믿어도 될까 경제를잘아는분이니까 국민의삶이 어떻게돌아가는지 제발국민의하사람으로써 국민을위해 나라안녕을위해 좋은모습을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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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3은씨발년 2024.12.28 07:28 신고
    이번기회에 끝을보자. 내란당 지지하는 인간들,애국팔이 인간들 전부 잡아들여. 뒤지게 쥐어패고 패고패고 또패고 입에서 손이 튀어나올때까지 팬다음. 실미도 훈련시킨다음 북으로 보내자. 애국은아니더라도 이렇게까지 나라를 망치는 인간들이 2찍과 국짐이다. 죽을때까지 국짐거절이다 평생 저주한다. 좌파팔이하면 대통령으로 찍어주는 2찍들이 정작 남조선로동당빨갱이 짓거리하던인간과 태영호를 국회로 보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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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너울 2024.12.28 09:03 신고
    한덕수는 헌재 재판관 임명하면 국내외에 윤석열 탄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서 조만간 새로운 정부가 이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신뢰를 주어서 국내외적 불안을 안정화 시킬 수 있었는데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대법이나 헌재에서 임명해야 한다고 하든 말든 윤석열 지키려고 스스로 탄핵을 자초했지 최상목도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윤석열 지키고 국짐 지키기 위해서 헌재 재판관 임명 거절하여 혼란을 야기하면 그야 말로 역사의 대역죄인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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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uroi 2024.12.28 10:39 신고
    윤석열 있을 때도 한덕수 있을 때도 경제는 '시계제로'. 뭔 헛소리를 하는거냐? 어차피 경제는 관심없었고 지들 권력욕에만 눈이 멀었었다. 윤석열 파면 전까지는 다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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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하자 2024.12.28 10:44 신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바보스럽다. (나도 바보라 댓글 써도 된다) 검찰도 인정했듯이 한 사람이 미쳐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나라를 바로 잡는데 온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이 불타는 집에 불을 끌 생각은 안하고 집에 열심히 물뿌리는 저쪽의 한 사람이 나쁘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분들 개인적인 감정 배설은 다른데 가서 하시고 댓글 도배하지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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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뚜기64 2024.12.28 10:49 신고
    딴것은 필요없고 헌재 재판관 임명하라 그게 나라고 경제고 살리는길이다. 멍청한 한덕수따라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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