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제정책방향]
지난해 성장률 2.1%…올해 소비자물가 1.8%
정책 목표 "안정적 관리"…상반기 신속 집행
"확장재정 안 하면 성장률 더 떨어질 것"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의 일부 구역이 한산하다. 뉴스1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1%)를 고려했을 때 올해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을 것으로 본 것이다. 안으로는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밖으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등 사면초가 상황에 '경제 낙관론'으로 일관하던 정부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렸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당초 전망치(지난해 7월)보다 0.3%포인트 떨어진 1.8%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1.9%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번 전망에는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을 포함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경제 성장에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전환,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 등 통상 산업 환경 변화는 우리 경제가 헤쳐 나가야 할 중대한 도전"이라고 설명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취업자 증가폭 17만→12만…경상수지 '불황형 흑자'
성장률 외 다른 지표도 녹록지 않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17만 명)보다 축소된 12만 명으로 예상했다. 저출생·고령화 탓에 생산연령인구의 감소폭이 커지고, 경기 흐름이 약화한 탓이다. 경상수지도 지난해 흑자폭(900억 달러)보다 100억 달러 감소한 800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할 것으로 봤다. 미국의 보편관세 등이 현실화할 것으로 본 셈이다. 다만 국제유가 하락이 수입 증가를 제약하며 큰 폭의 흑자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다.
그래픽 = 신동준 기자
올해 소비자 물가는 전년(2.3%)보다 낮은 1.8%로 전망됐다. 다만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나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상승, 고환율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의 가능성은 여전하다. 분기별 경기 예측에 대해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불확실성이 워낙 커 예측하기 어렵다"며 "하반기가 더 하방 위험이 있지만, 전년 동기비로 보면 상반기가 좀 더 낮고 하반기가 좀 더 높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경직된 재정 정책 운용"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목표는 '안정적 관리'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탄핵 정국도 고려해 '역동 경제' 색채는 많이 뺐지만 "역동성 회복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내용은 포함시켰다. 특히 정부는 내수를 살리는 데 총 18조 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상반기 신속 집행도 진행한다. 그럼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올해 1분기 상황을 점검하고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겠다"며 "필요 시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올해 초중반 새 정부가 들어서 추경 등 재정 확대 정책을 쓰면 성장률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현 상태로 가면 성장률은 1.8%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재정 건전성이 나쁘지 않아 재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게 필요한데 보수 정부가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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