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것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청약시 수도권 5억 빌라 무주택 간주
병장 월급 150만 원 시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게티이미지뱅크
새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확대한다.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늘린다. 주택 청약 시 '비(非)아파트'에 대한 무주택 간주 기준도 3억 원 이하 85㎡로 완화한다. 병장 월급은 150만 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도 최대 55만 원까지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구감소 대응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등 39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주요 정책 313개를 다뤘다.
그래픽=이지원 기자
[복지·교육] 모든 가임기 남녀 건강관리 지원
현재는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 원)였던 육아휴직 급여액을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상향한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를 적용하고,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 원)를 적용한다. 사후 지급방식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중 75%를 지급하고,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이후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중 100% 전액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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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임신 전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여성에게는 부인과 초음파 등 검사비로 최대 13만 원을,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등 비용으로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출산 후 90일 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도 높인다. 난임치료휴가도 현행 3일에서 6일로 늘리고 이 가운데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도 전면 시행한다. 학생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3년간 192학점 이상 이수하면 졸업이 인정된다.
[조세·부동산] 자녀세액공제 10만 원씩 확대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후 인당 30만 원이었던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 원으로 확대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선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
서민·중산층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거주자에 대해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돼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지난 17일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 연합뉴스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억6,000만 원) 이하 주택만 인정했지만, 내년부터는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신규 주택을 취득해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85㎡,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국방] 군 복무 중 저축 잘하면 최대 2000만 원 내 손에
이병 월급은 64만 원에서 75만 원, 일병은 80만 원에서 90만 원, 상병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 병장은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대폭 오른다.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을 월 최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한다. 복무기간 18개월간 월 55만 원 납입한다면, 원금 및 은행 금리로 1,029만 원, 정부 지원금 990만 원(원금의 100%)을 더해 총 2,019만 원을 손에 취고 전역할 수 있다.
해병대 2사단 장병들이 지난 29일 김포시 한강 하구 중립수역 일대 접경지역에서 수제선 주변에 대한 수색정찰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20세에 입영을 원하는 이들에 한해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만 받은 뒤 입영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뒤, 별도로 현역병 입영 신청을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행정] 모바일 주민등록증, 실물 신분증과 동일
17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된다. 발급 방법에는 직접회로(IC) 주민등록증을 통한 방법과 'QR코드'를 통한 방법이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실물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 할 수 있다.
여권에 적힌 로마자 이름 표기와 실제 한글 발음이 다른 경우 이 표기를 바꾸는 게 한결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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