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등 수석급 이상... 헌법재판관 임명 항의
"권한대행의 대행 권한 범위 넘어" 이례적 직격
龍, 여론전 치중 尹에 발 맞춰 결전 태세 돌입?
최상목(오른쪽)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025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참배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정 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 전원이 최 대행에게 사의를 표했다. 뉴시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전격 임명하기로 방향을 튼 것에 항의한 셈이다. 최 대행은 "민생과 국정 안정에 힘을 모을 때"라며 일단 일축했지만 대통령실은 여러 경로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균열을 자초하고 있다.
이례적인 항명을 놓고 비판이 무성하다.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대통령실 기능은 엄연히 '대통령 권한대행 보좌'에 맞춰져 있다. 그럼에도 최 대행을 작심 저격하면서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호위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체포 영장 발부 이후 변호인단을 통해 적극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윤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대통령실이 '결전 태세'에 돌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한 범위 넘었다"... 崔 향한 작심 비판
최상목(앞줄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 새해 첫날인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 오른쪽 뒤로 이날 참배에 동행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모습이 보인다. 연합뉴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을 포함해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이날 집단 사표를 냈다. 이들은 최 대행과 함께 새해 첫 일정인 현충원 참배를 마친 직후 사의를 전했다고 한다.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반발로 읽힌다. 최 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 앞서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이라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여야 추천 한 명씩 총 2명(정계선·조한창)을 임명했다. 비록 마은혁 후보자(야당 추천) 임명은 보류했지만, 헌재가 탄핵 결정에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는 '6인 체제'를 벗어나 '8인 체제'를 꾸릴 수 있게 됐다. 반대로 탄핵을 통한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상 기류는 그 직후부터 감지됐다. 윤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줄곧 침묵하던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첫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조차 판단을 유보한 문제에 최 대행이 자의적 판단을 내렸다는 불만이 담겼다.
이 고위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민감한 정치적 가치 판단'으로 규정하며 "최 대행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판단을 내려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도 "최 대행은 야당과만 논의했냐"면서 반감을 숨기지 않았다.
최 대행은 당장 사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 대행은 민생과 국정 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사표를 수리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 비서실장은 사직 의사가 완고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 보좌할 崔는 저격하고 尹은 수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정진석 비서실장. 왕태석 선임기자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규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한다. 원활한 정국 수습과 경제·안보·외교·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주요 정책 결정을 비롯해 비상 국정 운영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들의 집단 의사 표명은 본분을 저버린 셈이다.
특히 최 대행은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쳐 업무가 막중하다. 숙련된 참모들의 지원이 절실한 때에 대통령실이 선봉에서 반기를 든 모양새다. 여권 관계자는 "최 대행이 여권, 심지어 국무위원도 반대하는 결정을 홀로 내렸으니 항의는 할 수 있다"면서도 "항의 수준을 넘어 실제 사직을 완강히 주장하면 국정 운영 전반을 보조하는 대통령실의 중요 기능을 완전히 망각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체포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여론전에 치중하는 윤 대통령과 공조 수위를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는 불법이자 무효"라며 적극 반박하고 있다. 그간 공개 행보를 꺼리던 대통령실도 제주항공 참사 이후부터 긴급수석회의를 주재하거나 단체로 희생자를 조문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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