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선 발굴 등 통상환경 지원
"관세조사 예방점검 위주 전환해야"
불법·유해물품 차단 국민 안전 만전
고광효 관세청장. 관세청
고광효 관세청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별로 국익을 최대화하는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향상 등을 통해 대체거래선 발굴을 지원해 우리 기업에 더 유리한 통상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통상보호주의 확산이 예상되고, 국내 성장동력이 침체되는 상황을 고려한 방침이다.
그는 "쿼터,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 실현가능성 높은 비관세장벽엔 선제적 지원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며 "해외통관 애로 최소화를 위해 국가 간 전자 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EODES) 개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MRA) 체결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신통상규제 대비 탈탄소화 관리시스템 보급, 정보제공도 지원할 예정이다.
고 청장은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핵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세가공 규제를 혁파, K푸드와 전자상거래 같은 유망산업은 적극 육성해야 하겠다"고 짚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본연의 생산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과 관세환급을 확대, 관세조사 목표는 기업의 관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예방점검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안전을 위한 불법·유해물품 차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스마트 마약단속체계를 2.0으로 고도화해 국내외 기관과 공조 범위를 확대, 열화상 탐지기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최첨단 장비를 전국 공항·항만에 신속 배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 청장은 "불확실성이 깊어질 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날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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