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마음대로 임명하나"... 국무회의서 최상목 난타당했다

지난달 31일 재판관 임명 직후 국무회의 상황
김문수·김태규 등 참석자들 崔 결정 강력 반발
崔 "제주항공 사고만 아니었으면 이미 사직"
崔, 국무회의 후 사무실에서 눈시울 붉히기도
조태열·김완섭은 崔 두둔... "되돌릴 수 없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사직서 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깜짝 발표한 지난달 31일, 정례 국무회의에 배석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비공개 간담회 과정에서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반발의 포문을 연 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 김 장관과 김 직무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경위를 캐묻자 최 권한대행은 "내가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주항공 사고만 아니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발표한 뒤 직을 내려놓으려 했다'는 취지의 말을 덧붙였다고 한다.

이후 김건희 여사·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 등 안건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가 종료됐지만 항의는 계속 이어졌다. 최 권한대행은 이에 돌연 회의장을 떠나 자신의 사무실로 갔다. 다수 참석자들은 논쟁을 이어가며 최 권한대행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한다. 요지는 최 권한대행은 '일시적 권한대행'일 뿐이라 권한 행사가 극도로 자제되어야 하는데, 이렇다 할 논의 과정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정부 부처에서 인사를 해도 철저히 검증하고 논의해서 하는데, 무를 수도 없는 그만한 일(헌법재판관 임명)을 그렇게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 등은 사전에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국무회의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이 처장은 "헌법재판소는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관행이 생겼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를 고려해 여야 합의를 요청했지만 야당이 탄핵소추를 해버린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비판했다고 한다.

다만 이미 헌법재판관 임명이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되었으니 왈가왈부하는 대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이미 다 결정된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힘을 실은 국무위원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정도였다고 한다.

몇몇 국무위원들은 회의 후 최 권한대행을 만나러 그의 사무실로 내려갔다고 한다. 최 권한대행은 결정에 앞서 수반된 고뇌와 압박을 보여주듯 눈시울을 붉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