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호처 지휘 권한 없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거절

공수처, 이날 오전부터 체포영장 집행 시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025년 을사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참배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보낸 체포영장 집행 협조요청 공문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협조 불가능이라는 뜻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각각 '경호처 등이 집행 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정부조직법상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비서실과 분리된 독립기관이다. 평시엔 대통령이 상급기관이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황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속이 된다. 정 비서실장은 이같은 점을 들어 공수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호처의 '상급기관'인 최 권한대행의 공수처에 대한 회신 여부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알려진 바 없다.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3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정문을 통과해 내부로 진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