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등 본인부담 최대 90%로 오를 가능성
실손 보장성도 축소... 환자들 "보험사만 배불려"
과잉진료·필수의료 붕괴 막겠다는 취지지만
의료계 반발, 의협 회장 선거 결선 전원 '강경파'
'의료쇼핑'을 막기 위한 실손보험·비급여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의료계와 가입자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과잉의료를 부추기는 실손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결국 보험사 배만 불릴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오는 9일 토론회를 열고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의료개혁 중 하나로, 필수의료 붕괴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 과잉에 정부가 칼을 들이댄 것이다.
우선 5세대 실손보험은 이전보다 보장성이 대폭 축소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비중증 질환의 보상한도가 축소되고,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보상 비율도 줄어들 전망이다. 보장범위가 넓은 1세대 실손보험은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보상금을 주고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는 '재매입' 방식이 추진된다.
도수치료와 체외 충격파 등 과잉진료 경향이 큰 일부 비중증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문제가 된 비급여 항목은 의사와 병원이 임의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음에도 실손보험에서 치료비가 보장돼, 일부 환자의 보험금 과잉 청구를 방치하고 결국 의료인력이 비급여 진료가 많은 정형외과·피부과 등으로 쏠리게 하는 등 비판을 받았다. 해당 비급여가 건보 체계 안으로 들어올 경우, 가격 통제가 가능하면서도 본인부담률이 90% 이상으로 오를 수 있어 실손보험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의개특위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가 동시에 이뤄지는 '병행진료'에 대해서는 급여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실손보험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의 과잉진료 등 일탈행위로 본인부담이 늘어나게 된 환자들 사이에선 "보험사만 배불리는 일"이라는 한탄이 나온다. 현재 실손보험의 평균 본인 부담률은 20~30%로, 개편안이 확정되면 환자 부담이 4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정부 내에서도 보건복지부(비급여)·금융위원회(실손보험) 사이 일부 입장차가 있는 데다, 의료계 내에서도 개편안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특히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 결선에 오른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모두 강경파로 분류돼, 탄핵소추안 통과로 궁지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의료개혁을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주 대표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실손보험 본인부담률 강제 인상과 비급여 통제는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