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추방' '감세 연장' 등
단일 '메가 법안' 처리 논의
"공화당에는 엄청난 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달 22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한 행사에 참석해 있다. 피닉스=AP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불법 입국 차단'과 '세금 감면'을 단일 법안으로 묶어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자 취임식 직후부터 정권 출범 초기의 기세를 활용해 두 가지 과제를 '원샷'으로 처리하는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불법 이민 대응과 예산 정책 단번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전날 동료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의회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원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불법 이민 차단 및 감세 공약을 개별 법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메가(mega) 법안'으로 통과시키자는 제안이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구체적인 개요도 이미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존슨 의장은 5일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메가 법안'에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에 필요한 예산 등 국경 안보 사항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제정돼 올해 만료를 앞둔 감세 연장 문제 △부채한도 인상 또는 폐지 △연방정부 규제 축소 △딥스테이트(정부 내 기득권 공무원 집단) 해체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이 지난 3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연임 선서를 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정책 균형 찾기가 관건"
공화당은 '메가 법안'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생기는 입법 동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바꿔 말하자면 법안을 여러 갈래로 쪼개 단계적으로 처리할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당내 계파 간 갈등이 불거져 동력 자체가 급속히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존슨 의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아무도 이 대규모 법안에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모든 사람을 모으는 데 필요한 요소들은 (법안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4월 말, 늦어도 올해 5월까지는 '메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존슨 의장은 덧붙였다.
다만 이 같은 승부수가 되레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WSJ는 "공화당 지도부는 당내 이질적인 파벌을 만족시키는 정책 균형을 찾기 위해 몇 개월에 걸친 섬세한 협상을 해야만 할 수 있다"며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트럼프 2기 첫해의 분위기 및 일정이 결정될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 CNN방송도 "공화당에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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