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법 각 영역에서 절차에 맞게 해야"
체포영장 집행 반발하는 尹 우회 비판
"崔대행에 사법적 부담 적절치 않아"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자각심 가져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법 집행 기관의 정상적인 집행에 대해선 대통령이 됐건 장관이 됐건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6일 금감원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사를 한 자리에서 "정치 영역에서 해결할 것은 정치 영역에서, 사법 절차에 따라 할 것은 사법 절차에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사법적인 부담까지 줘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권한대행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각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쪽으로 영향을 미쳐 달라' 또는 '저쪽으로 미쳐 달라' 하게 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2월 사이 미국 신정부 출범과 그에 따른 정책 변화,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 등이 다 맞물려있는 상황에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도 있어서 지금이 무척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통화정책 결정 등이 2∼3주 사이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급적 외환시장에 경제 외적 부담을 주지 않고, 해외 경제주체 내지는 해외 유관기관들의 평가에 긍정적 신뢰를 줄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또 프랑스가 재정 셧다운 상황 이후에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을 보면, 우리도 국제 시각에 대한 냉정한 자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돼왔으나 12·3 불법 계엄 사태 후엔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대신 금융당국 수장으로 최 권한대행에 힘을 싣는 언행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지난 3일 '2025년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도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경제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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