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5년 업무계획 발표
올해 정책 방향은 '리스크 관리'
힘든 민생경제 대응하는 데 방점
소상공인 금융지원 종류, 폭 늘려
내수 촉진하려 동행축제 연 4회로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정책 방향의 초점을 '리스크 관리'에 뒀다. 12·3 불법 계엄 사태 여파로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수출 중소기업들이 곡소리를 내고 있고 내수 경기마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중기부는 8일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계획은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 활력 제고'라는 주제 아래 세워졌다. 이를 바탕으로 중기부는 ①민생 경제 활력 회복 ②혁신과 스케일업 ③선제적 미래 대응이라는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 중 중기부가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는 건 '민생경제'다. 소상공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대출 잔액 상황만 봐도 민생경제가 얼마나 힘든지 여실히 드러난다. 2021년 909조 원이었던 대출 잔액은 2024년 3분기에 1,064조 원으로 늘어났다. 연체율도 0.52%에서 1.7%로 올라갔다. 사업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일으켰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한계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기부는 "누적된 물가, 금리 상승과 더불어 고정 비용 증가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여기에 고환율과 글로벌 보호 무역 기조 등으로 대외 여건마저 나빠지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중기부는 이런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3조2,000억 원 규모의 전환 보증을 공급하고 상환 연장 요건을 완화한다. 대환 대출의 거치 기간을 줘서 대출 원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쓴다. 그럼에도 더 이상 빚을 갚을 여력이 없을 땐 신속하게 채무 조정이 가능하도록 전국에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 30개를 설치해 회생 법원과 협업한다. 현재는 1년 가까이 걸리는 파산, 회생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다.
내수 촉진에도 힘쓰기로 했다. 연 3회 열던 동행축제를 상반기에 2회로 늘려 총 4회 진행한다. 동행축제는 매년 소상공인 상품을 전국에 소개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행사로 지난해 12월 동행축제 때 직접 매출만 6,100억 원에 달했다. 또한 매출 유발 효과가 큰 공항 내 중소기업 제품 면세점을 3개에서 6개로, 입점 기업도 900개에서 1,800개로 늘린다.
중기부는 이 밖에도 올해 △첨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스마트 소상공인 로드맵 마련 △스마트제조산업육성법 제정 등 초기 기업 및 중소기업의 질적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들도 시행하기로 했다. 오영주 장관은 업무 계획과 관련해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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