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
입국절차 간소화·정상급 리셉션 행사 계속 진행
6월 전까지 국정 혼란 마무리될지 불투명
한일, 국방 카운터파트 혼선도 가중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조태열(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외교부 제공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장관이 올해 6월 예정된 '한일 수교 60주년 행사'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일정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 당초 양국은 6월 열릴 행사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는 리셉션 행사도 마련할 예정이었는데 12·3 불법 계엄 여파로 진행 여부를 당장 확정 짓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단 이와야 장관은 다음 주 방한해 기존 계획대로 기념행사(리셉션)와 관련 정책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와야 외무장관은 오는 13일 한국을 방문해 한일 수교 60주년 교류사업과 6월 열릴 양국 정상 리셉션 행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정부 입장을 피력하는 한편, 역사문제에 대한 보다 성의 있는 호응을 당부할 전망이다.
이와야 장관의 방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권한대행 체제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정권과 관계없이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의지에 따라 성사됐다. 한일 외교소식통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장관과 이시바 총리의 방한이 불발되면서 고위급 외교채널을 통해서라도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자는 의견 일치가 있었다"며 "회담을 통해 입국 절차 간소화와 재외국민 보호 협력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위기관리 절차 구축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야 외무장관은 전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가능한 한 예정에 따라 기념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국 외교부는 지난달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에 활용될 로고 및 슬로건을 각각 선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문제는 한국 국가수반의 참석 여부다. 당장 권한대행 체제가 6월까지 계속될 경우 기념행사에 참석할 정상의 '급'을 맞추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일 수교 기념행사는 양국 정상이 상호 대사관에서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해 축하를 하는 형태로 진행해 왔다. 한국 대통령은 주한일본대사관이, 일본 총리는 주일한국대사관이 주최한 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설에 나섬으로써 행사의 중요도를 높여온 것이다.
하지만 권한대행 체제가 6월까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은 이시바 총리가 참석하게 돼 '급'이 맞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될 경우 급을 고려해 일본 총리가 아닌 일본 재무장관이 대참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진다. 2017년 4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급' 문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회담에 참석하기도 했다.
한편 한일 안보 협력 논의도 당분간 중단될 전망이다. 당초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장관은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양국 군사협력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의 부재로 김선호 차관이 직무대행 업무를 맡고 있고 일본에서는 나카지마 고이치로 방위심의관(차관급)이 '갑질'로 정직 30일 징계처분을 받아 고위급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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