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적자 규모 역대 세 번째로 커
전년 동기보다 법인세 약 18조 덜 걷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1
작년 재정적자 규모가 정부 목표치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는 등 국세수입이 줄어든 여파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 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뺀 수치로, 실질적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준다. 이 같은 적자 규모는 11월 말 기준으로 2020년(98조3,000억 원)과 2022년(98조 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다.
이대로면 작년 나라살림 적자는 정부 목표치였던 91조6,000억 원보다 커질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에는 세수 수입에 한계가 있어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적자 예상치보다) 조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적자 폭 확대의 원인은 법인세 수입 급감이다. 11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조8,000억 원 덜 걷혔다. 이 탓에 전체 국세수입은 같은 기간 8조5,000억 원 줄어든 315조7,000억 원에 머물렀다. 총지출은 21조5,000억 원 늘어난 570조1,000억 원이었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4조1,000억 원 증가한 1,159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국고채 금리는 3년물 기준 전월보다 1.1bp(bp=0.01%) 하락한 2.596%였다. 반면 10년물은 같은 기간 10.4bp 상승한 2.855%였다. 통상 3년물 금리는 10년물 금리에 비해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시장기대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경기전망에 대한 우려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국고채 공급량 확대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