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국가 3개 등급 분류하고
'수출 허용' '일부 제한' '전면 금지'
반도체 업계 "경쟁력 저하" 반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기업이 생산하는 인공지능(AI) 개발용 반도체와 관련해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에는 제한을 가하지 않되, 나머지 국가에는 판매 수량을 제한하거나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부 예외만 있을 뿐, 사실상 AI 칩 수출 통제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셈이다.
"한국 포함 18개국 예외"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8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 각국을 3개 등급으로 나누고 미국산(産) AI 칩 수출 허용 여부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르면 10일 해당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의 동맹국'으로 구성된 최상위층은 미국산 AI 칩을 지금처럼 아무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통신은 "한국 일본 대만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18개국이 해당한다"고 전했다. 반대로 중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벨라루스 등 적대국은 해당 반도체 수입이 실질적으로 막히게 된다.
핵심은 동맹국도, 적대국도 아닌 대다수 국가에 대한 '수출 제한'이다. 수입 가능한 미국산 AI 칩의 '총연산력(computing power)'에 상한이 설정되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제시한 '보안 요건'과 '인권 기준'을 충족하면 반도체 수입 상한을 늘릴 수 있다. 블룸버그는 "해당 국가들이 수입할 수 있는 AI 칩 용량은 그래픽저장장치(GPU) 환산 기준 향후 2년간 약 5만 개 정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6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가전전시회(CES) 2025'의 기조연설을 통해 자사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AFP 연합뉴스
"미국, AI 패권 노린 것"
이번 조치는 미국의 'AI 패권' 전략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는 "우호 국가에 AI 개발을 집중시키고 세계 각국의 기업이 미국 기준에 맞춰 움직이도록 만들려는 목적"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2022년 중국을 겨냥해 미국산 첨단 반도체 및 제조 장비 금수 조치를 발표한 뒤, 동맹국에도 참여를 압박한 적이 있다.
다만 반도체 업계에선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가 나온다. AI 칩 제조의 대표 기업인 엔비디아는 "(AI 칩) 남용 위험을 줄이기는커녕 경제 성장과 미국 리더십을 위협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회원사로 가입해 있는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도 "이 정도의 정책 변화를 정권 이양기에 업계 의견 수렴도 없이 서둘러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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