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체포영장도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계엄 실패 아냐, 혼란 극복하면 성공" 주장
각종 법적 대응에 "지지자 혹세무민"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모의자들 진술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이 드러났는데도 '경고용 계엄'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윤갑근 변호사를 비롯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입법독재, 탄핵폭주, 그리고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나라를 반듯하게 만들려고 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과정을 이해시키려 하고,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봐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계엄) 실패는 아니다”라며 "이번 혼란이 넘어가면 성공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때부터 야당의 '입법 독재'와 감사원장·검사 탄핵, 그로 인한 국정 마비 등을 언급하며 계엄을 정당화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담화에서도 반성 대신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며 야당을 탓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내란 수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현재까지도 인식이 바뀌지 않은 셈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발부받은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1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지만 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돼 무의미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은 국격을 떨어뜨린다고도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체포는) 국민들과 750만 재외동포, 한국의 프라이드를 망가뜨리는 부분은 수사상 의도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집행 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과격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보수·진보 집회 참가자들의 대치를 '내전'으로 칭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보여주기식 체포를 할 경우 좌파에 비해 선량하고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보수 지지 시민이 과격한 반향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이 갈수록 선을 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의 신뢰도를 낮추기 위해 각종 법적 논쟁을 일으켜 지지자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답게 합법적으로 발부된 영장에 응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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