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자체안 발의’ 공식화, 이르면 내주 공개
민주당은 ‘속도전’, 14일 본회의 처리 추진
최상목 권한대행 “여야 합의로 특검 마련해 달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소희 의원실 주최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개선 연속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0일 '내란 특별검사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주 자체 내란 특검법을 공개하겠다며 '시간표'도 처음 공개했다. 야당이 전날 내란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며 압박하자 여당 '자체안'으로 맞불을 놓으며 국회 표결 과정에서 이탈표를 단속하기 위한 조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힘을 실었다. 여야가 특검법을 합의로 통과시켜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 앞에서는 윤 대통령도 대통령 관저에 칩거하며 버틸 명분이 사라진다. 다만 특검법의 세부 내용과 처리 시점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달라 합의안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박스갈이 특검법 안 돼” 자체안 마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법률위원회가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을 담고 위헌 요소를 제거한 내란 특검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빨리 만들어지면 다음 주에는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자체안을 마련해 민주당과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2차 내란 특검법도 특검을 정치투쟁 도구로 쓰려 한다는 점에서 기존 특검법의 보수 궤멸 목표를 그대로 계승했다”며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대단한 양보처럼 선전하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독소조항’을 없애기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이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특검에 포함해 수사 범위를 ‘무한대’로 넓혔다고 주장한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수사 대상의 범위가 대체 몇명이고 얼마나 확대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내란 특검법이 윤 대통령은 물론 국민의힘에도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 내부는 여전히 ‘특검 반대’ 주장에 쏠려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마냥 거부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특히 이탈표를 막기 위해 자체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8일 야당 주도 내란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 의원 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2표만 더 나오면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특검법이 통과된다. 따라서 여당의 주장을 반영한 자체안을 만들어야 야당의 논리에 맞서고 '특검 찬성파'를 단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 1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민주당은 “내줄 것 다 내줘” 속도전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속도전’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 아랑곳없이 내란 특검법을 법안소위로 넘겨 통과시켰다.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13일)→국회 본회의 통과(14일 또는 16일)를 목표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 독점하려던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는 등 “여당에 내줄 것은 다 내줬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여야 협상’ 요구는 ‘시간 끌기’라고 일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차 내란특검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제3자(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수용했다”며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을 저지하기 위해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건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합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공지를 통해 “여야가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간 정치 현안에 대한 개입을 가급적 피하면서 윤 대통령 수사 등을 놓고 발언을 삼가던 것에 비춰 이례적인 발언이다.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극심한 국론 분열을 풀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단일 특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특검에 합의하면)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최우선은 여야 합의가 아니라 윤석열 체포"라며 여야 합의 보다는 신속한 특검 처리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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