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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 수단 사용 절대 없어야"…尹 영장 관련, 최상목 첫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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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 수단 사용 절대 없어야"…尹 영장 관련, 최상목 첫 지시

입력
2025.01.13 16:26
수정
2025.01.13 22:22
12 6

권한대행으로서 경찰청·경호처에 첫 지시
"기관 충돌 시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
경호처에 주는 메시지라는 경찰 내 해석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에 들어간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보이는 건물에서 신원 미상의 인물들이 출입구 내부 상황을 촬영 후 건물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에 들어간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보이는 건물에서 신원 미상의 인물들이 출입구 내부 상황을 촬영 후 건물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과 관련, 무력 충돌은 절대 안 된다는 지시를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내려보냈다. 두 기관이 협력해 유혈 사태 없이 질서 있는 법집행을 해달라고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지시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 대행의 메시지를 기자단에 공개했다. 최 대행은 "만일 국가기관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또 "관계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며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 간 충돌방지를 위해 상호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 대행의 이 같은 지시는 총리실을 통해 두 기관에 전달됐다. 최 대행이 앞서 발표한 입장문과 달리 이번 지시는 공식 기록에 남는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호처가 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비공식적으로 나왔는데 이런 접근은 하지 말라는 것이며 어길 경우 추후 지시 위반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시 내용이 모호해 혼란을 낳고 있다. 평화적 법 집행을 '지시'한 것으로 대외에 공개한 만큼, 일각에서는 최 대행이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물리적 행사 없이 응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찰 측은 최 대행의 지시에 대해 "우리는 '안전'을 제1원칙으로 삼고 영장집행 계획을 세우고 있던 터여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다"는 입장이며, 이번 지시는 경호처에 주는 메시지가 더 큰 것 아니냐는 해석도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경찰과 경호처 어느 한쪽에 압박을 주려는 게 아닌 중립적 메시지"라고 선을 그었다.

세종= 이성원 기자
세종= 강진구 기자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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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0 / 250
  • 펄하버 2025.01.13 17:33 신고
    경호처 경호관들은 국가 공무원들이니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얼마나 엄중한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최대행이 이런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을 위반하여 방해한다면 분명히 훗날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다. 신분에 해가 없도록 처신 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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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배 2025.01.13 18:19 신고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스스로 수사기관에 가서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하게 하라. 판단은 우리 유권자들이 한다. 경호처와 체포조 간에 물리적 충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 망신이 된다. 윤 대통령은 빠른 시간 안에 결단을 내리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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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큐피드 2025.01.13 23:07 신고
    북한국일보야 사실만 써라! 네가 해석하지 말고! 이 썩어빠진 좌파 종북 신문사는 망해야한다.
    최상목은 얼치기 공수처가 불법영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란 얘기지 멍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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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동블랙조 2025.01.13 18:42 신고
    그러면... 어떻게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춥시다... 이러면서 체포를 진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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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루나 2025.01.14 00:19 신고
    경찰 뭐하냐? 어서 좀 잡아라. 도대체 국민들 말려 죽이려고 하냐?? 시위대도 경호처도 지켜보는 모든 국민들도 윤가가 잡혀야지 일상을 회복한다. 제발 빨리 체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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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파 2025.01.14 03:43 신고
    빨리 끝나야 하는데... 왜 이리 길어질까....
    국민 모두를 범법자를 만들어야 윤성열은 나오는지 정말 지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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