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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만장일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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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만장일치 기각

입력
2025.01.14 14:08
수정
2025.01.14 15:53
39 9

당사자 정 재판관 제외 7인 만장일치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14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요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회의를 열고 정 재판관에 대한 윤 대통령 측 기피신청 인용 여부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정 재판관 기피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정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단 이유였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에서 정 재판관 배우자가 근무하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이에 대해 정 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남편은 (김 변호사에게) 급여를 받는 관계가 아니고 인사권도 없으며 오로지 사회적 활동을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회의에서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외에 전날 윤 대통령 측이 함께 제기한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 △증거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도 함께 논의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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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0 / 250
  • 달무리 2025.01.14 15:16 신고
    대통령권한대행은 국무총리까지만 가능!
    최상목은 국무총리권한대행임!
    따라서 국무총리권한대행은 장관급이상 임명권없음.
    근거.국민의 선택을받은 대통령
    국민의 간접선택(국회동의)을 받은 국무총리
    국민이 선택하지 않은 장관이 대통령 그것도 국가원수의 권한은 행사 할 수없음!
    따라서 헌재재판관 임명은 무효임!

    최소한 최상묵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하려면 국회인준을 받아야 함!

    국회의 줄 탄핵으로 발생한 대통령 궐위사태는 국회의 농단으로 발생한 사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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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초007 2025.01.14 15:38 신고
    굳이 발표 안해도.
    기각될 줄 삼척동자도 안다.
    지금의 헌재가 가격이 있나???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는 것도 모르는
    한재 판사들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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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배 2025.01.14 15:00 신고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 또는 판사를 기피신청 한 적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도 똑같이 따라한 것이다. 기각이 확실시 된다고 보도가 여러 번 나갔고 법조인들도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했음에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기각이 될 줄 몰랐나? 괜한 일을 했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심기가 언짢았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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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살산 2025.01.14 14:45 신고
    8명중 1명을 제외한 만장일치라고 쓴다면, 만약 8명중 6명이 반대한 결과라면 6명을 제외한 만장일치라고도 말 할수 있지. 한심한 인간 같으니라고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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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샘하다 2025.01.14 15:59 신고
    우리법연구회 회장이라는 "나는 좌파" 라고 대놓고 이마에 써 붙인 자가 과연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을지 믿을 수가 없고, 그 결과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은 인정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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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살산 2025.01.14 14:41 신고
    만장일치의 뜻을 모르는 기자인가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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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포의팔각패 2025.01.14 19:00 신고
    제대로 된 헌법재판관들이 없다.
    김정은이냐, 만장일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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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dndlrlwk 2025.01.14 22:40 신고
    "달무리"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답을 하~~~~백번 천번 맞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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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필명2025 2025.01.14 15:52 신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재명이하고 똑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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