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추진했지만 바이든이 '폐지'
CNN "군 내 트랜스젠더 1.4만명 추산"
미국식 '아이언 돔' 구축 추진도 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백악관으로 향하며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images/Default-Image.pn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백악관으로 향하며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내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DEI)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랜스젠더 미국인의 군 복무 금지 조치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추진됐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폐기한 바 있다.
AP통신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에서 진행된 공화당 하원의원 컨퍼런스를 마친 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에게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행정명령 5건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 행정명령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예정이다.
이 행정명령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로 자신을 규정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삶에서도 명예롭고 진실하며 규율적인 삶에 헌신해야 하는 군인의 자세와 충돌한다"며 "그것(트랜스젠더의 군복무)은 군사적 대비태세에 위협이 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정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어 "트랜스젠더 수술 후 치료를 완료하는 데까지 최소 12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강력한 마약이 사용된다"며 "이 기간 동안 그들(트랜스젠더)은 군사적 대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이 없으며,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트랜스젠더 권리 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난달 4일 미국 워싱턴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images/Default-Image.png)
트랜스젠더 권리 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난달 4일 미국 워싱턴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또한 행정명령은 현재와 미래의 모든 DEI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면서 DEI로 인한 군 내 모든 '차별'에 대한 고발 등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he)'나 '그녀(she)' 외 모든 '인위적이고 창조된 대명사' 사용을 금지했고, 군인들이 이성의 욕실과 탈의실, 또는 침실 사용을 금지했다. CNN은 2018년 기준 군에 근무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의 수를 약 1만4,000명으로 추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첫 임기 당시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 금지 정책을 추진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고,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폐기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수년간 법원에서 여러 차례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AP통신은 "첫 임기 당시 소송에 나섰던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변호사는 새로운 금지령에도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 중에선 미국식 '아이언 돔'(이스라엘 단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절차를 의무화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해 강제전역된 군인들을 복귀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