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까지 시민 제안 접수
3단계 심사 걸쳐 총 10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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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한 '규제 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규제 철폐'를 시정 화두로 내세운 서울시가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한 시민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준다.
서울시는 오는 4월 12일까지 '규제 철폐 온라인 시민 제안 접수 창구'를 운영해 서울시민의 다양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모은다고 30일 밝혔다. 제안 중 총 10건을 선정해 포상금 10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참여 인원에 따라 포상 인원과 규모는 변동될 수 있다.
포상 대상은 △법령 개정으로 침체된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제안 △법령 개정과는 무관하지만 소극성으로부터 비롯된 불합리·불필요한 행정 철폐 제안 등이다.
서울연구원 소속 '규제혁신연구단'이 1차 검토한 뒤 지난 23일 위촉된 '규제 철폐 전문가 심의회' 심사를 거쳐 제안들을 직접 실행할 공무원 100명이 최종 투표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시민 일상과 기업 운영에 미칠 파급력 및 체감도가 큰 제안이 포상작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상상대로 서울'이나 서울시·자치구·산하기관 등 139개 누리집과 서울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접속해 시민 제안 접수 창구로 들어가면 된다. 120다산콜센터도 상담자에게 연결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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