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상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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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최주연 기자
수사기관에서 타인에 대한 거짓진술을 계속했다면, 직접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강씨는 2022년 7월 A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를 처음 만나 모텔에 가려고 했던 강씨는 비용 문제로 실랑이가 붙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네가 내 거기도 만졌잖아"라고 말했다. A씨는 이에 "아무 것도 안 했는데 강간했다고 한다"며 강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강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도 "사건 접수를 원한다"며 A씨에게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 당시 입고 있던 옷을 제출하고, 경찰에 출석해 같은 취지의 진술을 반복했다. 성범죄 피해로 진료를 받았다는 의사소견서도 경찰에 냈다.
1심 재판부는 유전자 정보(DNA) 검사 결과와 사건 전후 정황을 고려하면 강씨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A씨의 112 신고로 시작돼 강씨를 '신고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진술서도 강씨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 경찰 요청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1심 논리를 수긍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무고죄을 구성하는 '허위사실 신고'는 자발적이기만 하면 성립하는 것이고 신고 방식은 상관이 없는데, 강씨의 진술 경위를 보면 A씨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어 '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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