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준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추가경정예산에 민생지원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문제 삼는 예산을 포기할 테니 서둘러 추경을 편성하자는 것이다. 2월 중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매듭짓자고도 했다. 현재를 위한 추경,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모두 촌각을 다투는 만큼 꽉 막힌 논의에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을 못 하는 이유가 민생지원금 예산이라면 포기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추경에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포함을 주장해왔으나, 국민의힘은 내수진작 효과가 없고 재정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경제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추경은 한시가 급하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작년 3분기와 4분기 연속 0.1%에 그쳤다. 올해는 더 암울하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올해 성장률이 1%대 초중반에 그칠 거라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는다. 연휴 중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운신폭까지 좁아졌다. 추경 외엔 경기 부양 수단이 막막하다.
같은 규모의 추경을 해도 늦어질수록 효과는 반감되는 만큼 국민의힘도 전향적이어야 한다. 조삼모사식 예산 조기 집행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작년 삭감 예산안 단독 처리부터 사과하라"는 건 어깃장으로 비칠 뿐이다. 민주당도 말에 그치지 말고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에 힘을 싣기 바란다.
추경이 당장의 경기 회복을 위해 시급하다면, 연금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급박한 사안이다. 연금개혁 지연으로 연금 부채는 매일 885억 원씩 불어난다. 개혁을 미룰수록 천문학적 비용을 미래세대가 떠안게 된다는 뜻이다. 21대 국회 막판에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은 9%에서 13%로 올리자고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 1%포인트 차이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을 뿐이다. 한 발만 더 나가면 된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연금제도 전반 재설계)까지 같이 하자는데 그러면 또 하세월이다. 공전 중인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하루빨리 정상 가동해 여야가 조금씩 양보한 결실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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