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아동 성착취물 규제 법안 발표
"AI가 아동 학대에 스테로이드제 주입"
추가 정부 규제안 나올 가능성도
이벳 쿠퍼 영국 내무부 장관이 2일 BBC '선데이 모닝'에 출연해 AI 생성 아동 성착취물 규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BBC 제공·AFP 연합뉴스
앞으로 영국에선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내는 아동 성착취 이미지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아동 성착취 문제와 관련, AI를 규제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전세계에서 처음이다.
BBC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2일(현지시간) 이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법안 4가지를 발표했다. 해당 법안에는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AI 도구를 만들거나 배포, 또는 소지하기만 해도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착취에 AI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AI 소아성애자 매뉴얼'을 소지하는 것 또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아동 성착취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아동을 '길들이는 방법'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동 성착취 위험성이 높다고 의심되는 개인에게는 영국 입국 시 디지털 기기를 잠금 해제해 검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만약 이 과정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발견된다면 심각성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이벳 쿠퍼 내무부 장관은 BBC에 출연해 "AI가 온라인 아동 학대에 스테로이드를 주입해 더 강화하고 있다"며 "AI는 아동 성착취 규모를 키워 산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영국이 세계 최초이며, 앞으로 추가적인 정부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국가범죄수사국(NCA)에 따르면 온라인 아동 성착취와 관련해 매달 800건의 체포가 이뤄지며, 어린이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성인의 수는 84만 명에 달한다. 인터넷감시재단(IWF)은 AI 생성 아동 성착취물 신고가 2023년 51건에서 지난해 245건으로 380%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엔 한 다크웹에서 한 달 간 3,500개가 넘는 AI 아동 성착취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BBC는 "최근 AI로 어린이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는데, 일부 아동성애자들은 이 가짜 이미지를 사용해 아동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을 학대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몇 주 내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쿠퍼 장관은 인터뷰에서 "이 분야(아동 성착취)의 기술은 멈추지 않고, 때문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우리의 대응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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