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재판 지연' 내로남불... 尹은 법꾸라지, 나는 권리행사

"尹 탄핵 심판 빨리"... 이재명 항소심은 법정 시한 넘길 판
이재명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에 권성동 "민주 파출소는 뭔가"
"민심이 尹 탄핵만 요구? 이재명 빠른 재판도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한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속도전을 촉구하면서 '법꾸라지'라고 몰아붙이더니 정작 본인은 재판을 늦추려는 '지연 전술'이라는 지적이다.

李가 하면 "권리 행사", 尹이 하면 "법꾸라지"

이 대표는 5일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시선은 곱지 않다. 이 대표는 1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같은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공직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을 재촉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시켜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상당하다.

이에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재판 지연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윤석열 탄핵심판 수사 지연을 위한 물타기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법시스템 내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 이건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어떻게든 차가운 철창에서 벗어나고 싶은 법꾸라지의 궤변이 한심하다”고 직격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청구도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것은 다를 바 없다.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尹 탄핵 심판 빨리"... 이재명 항소심은 법정 시한 넘길 판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신속한 탄핵 심판으로 내란을 종식하자”고 촉구했다. 이와 달리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기약이 없다.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법에 적시돼 있지만 무시됐다. 이 대표 1심은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 이후 공판이 고작 두 번 열리는 데 그쳤다. 법대로라면 이달 15일 이전에 항소심 판결이 나와야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다. 법 위반인 것이다.

이에 황 대변인은 “1심 재판을 5년째 끄는 나경원 이철규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이 할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 의원 등이 기소된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국회법 위반이어서 선고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 억지춘향식 주장인 셈이다.

이재명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에 권성동 "민주 파출소는 뭔가"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며 선거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데도 역풍이 거세다. 앞서 민주당은 불법계엄 관련 '가짜뉴스'를 신고받겠다며 '민주 파출소'를 설치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런 행태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 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기괴한 모순”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민심이 尹 탄핵만 요구? 이재명 빠른 재판도 요구"

민주당이 민심을 제멋대로 해석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황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논평에서 “설 명절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온 국민의 절박한 요구는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여론에는 눈을 감았다. KBS·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설 민심 여론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은 60%에 달했다. 동시에 '선거법에 따라 2심 3개월, 3심 3개월 일정 안에 이 대표 선거법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응답 비율도 62%로 엇비슷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심은 윤 대통령에 대한 단죄와 함께 이 대표의 신속한 재판도 함께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엄 소장은 “윤 대통령의 불법계엄이 부른 법치의 위기를 맞아 민주당은 법치를 바로잡는 데서 출발해야 했다"며 "그럼에도 이 대표가 법치 혼란에 가세하면서 사회적 신뢰 자본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