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빅터 차 “외교적 여건 달라졌다”
①美우선주의 ②우크라전 ③노벨상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CSIS 주최로 열린 ‘트럼프 행정부하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CSIS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북한 협상 목표는 최근 공언과 달리 ‘완전한 비핵화’가 아닐 수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 한반도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집권 1기 때와는 외교의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18일(현지시간) CSIS가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를 주제로 미국 워싱턴에서 연 세미나에 참석해 이렇게 주장했다.
일단 북한·미국 간 대화 재개는 가능하리라는 게 차 석좌 예상이다. 그는 “트럼프 1기 때의 (합의 도출) 실패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관여(engage·외교 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상 목표나 의제가 과거와 같지는 않을 것으로 차 석좌는 내다봤다. 그는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 1기 때와) 매우 다른 방식으로 (북미 간 관여의) 틀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오는 신호를 보면 그렇다. 수사적으로는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여의 조건이 (1기 때와)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핵 군축이나 핵 동결 등 가시적 성과를 위한 ‘스몰딜’(소규모 합의)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차 석좌가 주목한 맥락 변화는 세 가지다. 우선 ①더 노골화한 ‘미국우선주의’다. 차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 전략을 북한에 적용해 (미 본토 위협 요소인)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무력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②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노력도 북미 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차 석좌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대러시아 파병과 군수품 제공을 중단하게 하기 위해 대북 관여에 나서기를 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③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욕심 역시 중요한 맥락이다. 차 석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며 그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거론한 뒤, 노벨평화상 또한 과거와 다른 상황에서 북미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최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나오는 대북 관련 신호는 양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 위원장과 다시 접촉하고 싶다며 유화 손짓을 보내고 있지만, 공식 외교 문서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명기하며 강경한 북핵 관련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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