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타다 본질은 혁신의 제도권 포용"
"모빌리티 생태계 단단해져… 타다도 동참"
이재웅 "혁신 발목 잡은 과거부터 반성해야"
이재웅 전 쏘카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 논란이 5년 전 국회에서 처리된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과 겹쳐 증폭되고 있다. 타다 창업주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어떻게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며 비판하자, 당시 법안을 추진했던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법 시행 후 모빌리티 혁신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4일 밤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산업을 선도하는 엔비디아와 당시 편법 택시였던 타다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일은 마치 우주선과 수레가 같다는 말처럼 가당찮은 비교”라며 “이재웅 전 대표는 아직도 민주당이 혁신기업을 저주했던 것처럼 분을 삭이지 못하는데, 얼마나 더 설명해야 하느냐”고 적었다.
박 의원은 “타다 논란의 본질은 혁신의 존중 여부가 아니라 제도권 밖에서 시작된 혁신을 어떻게 제도권 안으로 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적었다. 그는 “아무리 좋은 혁신이라도 제도권 틀 밖에 무규제 상태로 계속 두게 되면 기존 산업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실제로 타다 문제로 택시기사 네 분이 분신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당시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는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가 전체 택시 가운데 9만여 대로, 법 시행 직후인 2022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성장했고 모빌리티 생태계가 창업과 경쟁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며 “타다도 플랫폼 가맹업으로 부활한 데 이어, 최근 플랫폼 중개업까지 진출하며 모빌리티 혁신에 동참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3일 이재웅 전 대표는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와 과반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혁신기업을 저주하고 발목을 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타다금지법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 전 대표는 박 의원이 게시물을 올린 뒤 다시 글을 써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한국에서 키워내겠다는 이야기가 말이 되려면, 엔비디아가 탄생한 미국보다도 더 과감하게 혁신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엔비디아도 10년 전에는 열심히 노력하는 타다 같은 회사였다. 국회의원 눈에는 혁신적이지 않아 보이는 회사라 해도, 법을 바꿔가며 주저앉혀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우리 사회에서 나오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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