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
자율방역체계로 법정 가축전염병 감축
'2024년 829건→2029년 440건' 목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지역·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가축 살처분, 물가 상승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 기능을 강화, 2029년까지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을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829건이었던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 건수를 올해 725건으로 줄이고 2027년엔 550건, 2029년엔 440건까지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민간 주도 자율방역체계로 탈바꿈한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3년마다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대책을, 기초지자체는 위험농가와 축산관계시설 관리 등 방역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해당 계획 이행을 관리·지원하는 식이다.
내년부터 방역 대책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엔 방역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유인도 강화한다. 지난해 50곳이던 방역 우수 농장을 올해 80곳으로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2027년(300곳), 2029년(500곳) 단계적 확대 예정이다. 방역인력 교육, 합동 가상방역훈련 등도 병행한다.
농가 단위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는 올해 말까지 구축, 우수농장 축산사업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방역 수칙 위반 농가 재발방지를 위한 별도 교육체계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가축을 관리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전용 교육 플랫폼 또한 마련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농장 시설·사육 현황, 주변 지형, 차량 출입 빈도, 매개체 분포 등 빅데이터로 고위험 지역·농가를 선별, 예찰·소독 등 방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스마트 방역도 추진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시범 적용 중인 인공지능 활용 위험도 평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까지 넓힌다.
아울러 중국, 태국 등 인접국에서 발생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가성우역, 아프리카마역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주요 매개체를 예찰할 예정이다. 명확한 기준 없이 단순 분류된 법정 가축전염병은 치명률, 전파력 등을 고려해 개편하고 가축방역관 업무 조정,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