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반대 목소리에 "일부 이견"
이재명·여소야대 겨냥 '정략적 비판'
"국회에서 발의·결정할 부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구체적인 헌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개헌 이슈 주도권을 잡으려던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의 승부수가 악수가 됐다. 회원인 다른 시도지사들이 즉각 반대 입장을 나타낼 정도로 협의회 내부 의견 조율조차 실패한 데다 개헌안도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현 여소야대 정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어 '정략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 협의회장은 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날 국회에서 발표한 개헌안에 홍준표 대구시장·강기정 광주시장·김동연 경기도지사·김관영 전북지사·김영록 전남지사·오영훈 제주지사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에 대해 "개헌안은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마련했다"면서도 "일부 이견이 있다"고 인정했다.
유 협의회장은 전날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공개했다. 개헌안에는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재임 중'으로 한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행정부 내로 편입하는 동시에 차기 대통령 임기를 2028년 5월 29일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일부 시도지사들은 공개적으로 “대통령 불소추나 선관위를 행정부에 두는 조항 등은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며, 합의된 바 없다"고 반대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야권에선 유 협의회장의 일방적 발표를 두고 협의회를 사조직처럼 활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유 협의회장은 "개헌안은 10여 일 전 시도지사들에게 모두 문서로 보냈는데 특별한 이견은 없었고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모두 공감했다"며 "(헌법 제84조 등 추가로) 보완한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전화로 의견을 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 범위가) 불분명해 그 흠결을 치유해야 하고, 채용 비리 등 불법적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선관위도 정부 기관으로서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해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 2028년)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른다면 (현재의 여소야대 정국과 다르게) 여야가 균형을 이뤄 국정 안정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재임 중'으로 한정하는 것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겨낭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해석이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를 행정부 내로 편입하는 것도 일각에선 정락젹 고려가 숨어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견제와 검경 수사가 가능한 상황에서 행안부 내 편입 카드는 '부정선거론'과 맥을 같이 하는 '선관위 흔들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유 협의회장은 "개헌안은 대롱령과 국회만 발의할 수 있는데 (탄핵 정국을 감안하면) 국회가 발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견이 있는 내용은 무엇이 합리적인지 공론 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결정할 몫"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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