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면, 이재명은 허위사실 유포범"

이진숙 방통위원장 5일 국회 출석
"내란 아닌 12·3 계엄이 정확한 표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면 이재명 대표도 허위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 송금범으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라고 부르는 데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현재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확정적이지 않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 아닌) 12·3 계엄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에 "그런 논리라면 이 대표는 법카 유용범, 제3자 뇌물법 위반법, 선거법 위반범, 위증교사범"이라고 주장했고, 이 위원장도 이에 동의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결정 직후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며 "내란 혐의가 최종 심판대인 대법원까지 (가야) 인정될 수 있다. 기사 작성 단계에서 이것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하는 건 언론으로서 마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수미 인턴기자 ksm030530@ewhai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