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이어 곽종근 회유설 제기
"의혹 해소하고 헌재 판결 내려야"
증언 태클 걸어 불복 명분 쌓나
권영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은 6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양심선언'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자 야당의 회유 의혹이 확인됐다며 공세를 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등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더불어민주당 압박에 따른 '오염된 증언'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엉터리 날조"라고 일축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스모킹건은 곽 전 사령관 이외에도 다수의 증언과 증거가 넘쳐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이 같은 공세가 무리하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방송사의 보도 내용을 근거로 들어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죄를 엮기 위해 곽 전 사령관을 회유, 겁박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조작에 이어 곽종근의 진술 조작까지 내란죄 주장의 핵심 근거들이 모두 오염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심선언을 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조작에 관여한 박선원, 김병주, 박범계, 부승찬 등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날을 세웠다.
TV조선은 전날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5일 지인과 통화하며 "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내란죄로 엮겠단다"는 등의 심경을 토로한 육성을 입수해 보도했다. 곽 전 사령관은 해당 통화 다음 날 김병주 민주당 의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국민의힘은 '오염된 증언'을 근거로 "대통령의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라"(권영세 비대위원장)는 주장도 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개헌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곽 전 사령관에게)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면 헌재의 변론이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이 언급한 '양심선언'을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정황으로 연결 짓기에는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양심선언하라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회유설을 제기한 권 비대위원장을 고소하겠다고 맞받았다. 야당의 회유 의혹을 일축한 것이다. 경향신문은 이날 '양심선언을 요구한 사람은 곽 전 사령관의 고등학교 동기'였다고 본인이 확인해줬다며 곽 전 사령관 지인 발언을 보도했다.
더욱이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다수의 증거와 증언을 통해 드러난 상황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회유 사실을 증명하기보다 야당을 향한 공세의 목적이 다분하다"며 "헌재가 만약 인용 판단을 내릴 경우에 불복을 위한 명분, 포석을 쌓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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