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재판] 11일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첫 공판준비기일

'목사방 총책' 김녹완 첫 재판 10일 열려
'성폭행' 안희정 손배소 2심 12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100여 일 만이다. 금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을 운영한 '목사방 총책' 김녹완의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11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향후 일정과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이 대표가 직접 자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였던 2018년 12월 22일과 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1심은 지난해 11월 25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을 부추긴 측면이 있긴 해도, 증언 부탁을 넘어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한 의도나 위증 실행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증 당사자인 김씨에게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목사방' 김녹완의 첫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 심리로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그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은 '목사'로, 조직원들은 '전도사'로 칭하는 범죄집단 '자경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234명 중 159명이 미성년자로 드러났다.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심 결론은 12일 나온다. 1심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범행과 2차 가해로 김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청구액 3억 원 중 8,300여만 원을 인용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