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네트워크, 직장인 1000명 설문
'퇴근 후 업무연락 금지' 제도 82.5% 동의
법정 유급연차 25일 늘리는 데 75% 찬성
정치권도 '주 4일' '연장 근로 유연화' 논의
생산성과 휴식권 둘 다 잡는 개편안 나올까
게티이미지뱅크
정치권에서 '주 4일제 도입'과 '반도체 업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적용 예외' 등 노동시간 관련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6명꼴로 주 4일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동 생산성과 휴식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근로 방식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유럽·캐나다는 '퇴근 후 연락 금지' 법제화
한국일보 숏폼 '휙알파'의 주4일제 편 섬네일.
11일 노동사회단체 '주 4일제 네트워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 진행한 '주 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체가 지난달 10일부터 17일까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 4일제 도입에 대해 58.1%는 '필요하다', 41.9%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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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도입 방식에 따라 임금 삭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찬성률이 압도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되나, 그래도 과반수 이상 '워라밸'(일과 삶 균형)에 무게를 둔 선택을 한 것이다. 주 4일제는 도입 국가나 기업에 따라 크게 △임금 수준을 유지하되 노동 생산성·효율성을 높이는 방안과 △임금을 일부 삭감하되 주 4일제를 시행하는 방안으로 나뉜다.
1주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 필요성에 대한 찬성은 더 높았다. 현재는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일 8시간)인데, 이를 35~36시간(일 7시간)으로 단축하는 안에 66.8%가 동의했다. 또 연장근로 시 현재는 '주 52시간'이 상한인데, 이를 '주 48시간'으로 줄이는 데 68.9%가 동의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유급 연차휴가가 현재는 연 15일인데 이것을 연 20일 또는 25일로 늘리는 데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4명 중 3명(75.5%)꼴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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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시간 이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요구 목소리도 높았다. 퇴근 후나 휴일·휴가 때 업무 연락을 금지하는 '연결 차단권' 제도를 도입하자는 데 82.5%가 찬성했다. 이미 유럽연합(EU)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일과 시간 이후 애플리케이션, 전화 등으로 연락을 못 하게 하는 방식으로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선 가면 '근로시간 제도 개편' 쟁점될 듯
안덕근(왼쪽 세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문수(왼쪽 네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노동시간 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활발해 향후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 경우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워라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고 저출생 완화를 위해 '유연한 근무 방식'에 대한 수요가 커진 한편, 경영계에서는 반도체 연구개발(R&D) 등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집중 근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 억지 노동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한국은)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제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연장근로시간 단위 유연화'에 방점을 맞춘 개편을 추진해왔다. 올해 6월 종료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도 '주 4일제'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모두 아우르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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