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후대응댐 추진 후보지 9곳 확정
지역 반대 큰 5곳 중 2곳은 협의체 꾸리고
저수용량 큰 수입천댐 등 3곳은 잠정 보류
당초 계획보다 총저수용량 3분의 1로 ↓
환경단체 "물 부족 가능성 과대 산정됐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7월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고 있다. 이 중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통해 추진이 확정된 후보지는 9곳이다. 이한호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4개 '기후대응댐' 후보지 중 지역 반발이 큰 5곳을 제외하고 9곳을 최종 후보지로 확정했다. 규모가 있는 댐들이 후보지에서 빠지면서 댐 건설로 인한 물 공급량은 당초 계획의 6분의 1로 줄었다. 이견이 큰 지역들은 일단 빠졌지만, 환경단체에서는 "과대 산정된 물 부족에 기반한 건설 계획"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9개 후보지 총저수량 중규모 댐 하나 정도
12일 환경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기후대응댐 추진 계획을 포함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30일 극한기후 대응과 첨단산업 용수 공급 등을 이유로 14개 댐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다목적댐 건설은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었다.
기후대응댐 확정 후보지 9곳
이번 의결로 14개 후보지 중 △경기 연천 아미천댐(총저수용량 4,500만 ㎡) △강원 삼척 산기천댐(100만 ㎡) △경북 예천 용두천댐(160만 ㎡) △경남 거제 고현천댐(80만 ㎡) △경북 김천 감천댐(1,600만 ㎡) △경남 의령 가례천댐(490만 ㎡) △울산 울주 회야강댐(2,200만 ㎡) △경북 청도 운문천댐(660만 ㎡) △전남 강진 병영천댐(190만 ㎡) 9곳의 건설 추진이 확정됐다. 이 9곳의 총저수용량은 9,980만 톤으로 중규모 댐(1억 톤) 하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후보지 중 가장 큰 △강원 양구 수입천댐(1억 ㎡)을 비롯해 △충남 청양 지천댐(5,900만 ㎡) △전남 화순 동복천댐(3,100만 ㎡) △충북 단양 단양천댐(2,600만 ㎡) △전남 순천 옥천댐(230만 ㎡) 등 5곳은 제외됐다. 이 중 동복천댐과 지천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후보지 지정 여부를 계속 논의한다. 수입천댐 등 나머지 3곳은 지역 반발이 거세 협의체 구성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잠정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공사비·보상비 등 합쳐 사업비 2조 원 추산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단지인 용인 국가산단의 계획도 모습. 정부는 착공 시기를 당초 2030년 6월에서 2026년 12월로 앞당기고, 2030년 반도체 생산공장 1호기 가동에 맞춰 도로, 용수, 전력 등 핵심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대응댐 역시 '극한 기후 대응'이라는 명분도 있지만, 반도체 산단 등 국가 전략 산업에 필요한 공업 용수 공급을 위해 추진돼왔다. 국토교통부 제공
환경부는 댐 신설 필요성의 근거로 용수 부족과 홍수 예방 등을 들고 있다.
경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등 산업 시설 증가와 기존 댐 여유량 부족 등으로 인해 2030년대부터는 극한 가뭄이 올 경우 연 최대 7억4,000만 톤의 생활·공업 용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물 부족량 중 82%는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 △절수설비 보급 △취수장 확충·연계 △수원 간 연계 △해수 담수화 △하수 재이용 △지하수 저류댐 등으로 해소할 계획이나, 이 같은 대안으로도 상쇄되지 못하는 나머지 부족량 18%를 댐 건설로 보완한다는 취지다.
당초 목표한 14개 댐을 모두 신설할 경우 총저수용량은 3억2,000만 톤, 물 공급량은 연간 2억5,000만 톤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9개만 건설 시 총저수용량은 약 1억 톤에, 물 공급량은 연간 4,000만 톤으로 줄어든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실장은 "2050년까지 물 수요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라 당장 긴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과거 통계상 최대 가뭄이 온다면 물 공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보지 확정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전략환경평가 단계를 거치며, 댐 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구체적인 댐 건설지역과 규모가 결정된다. 기본계획은 소규모 댐일 경우 빠르면 2027년에는 고시되지만, 실제 준공(사용 승인)은 2035년은 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비, 토지 보상비, 주민 지원 사업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기후대응댐 사업비는 이번에 의결된 9곳 추진 시 2조 원 이하로 잠정 추산된다.
환경단체 "기후대응댐, 명분을 위한 용어"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댐 신설 근거로 내세운 장래 물 부족량 자체가 '과대 산정됐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최상위 물관리기본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0-2030)은 인구 감소와 농업 수요 감소, 산업계 수요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2030년 기준 국가적 물 부족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며 "물 부족 전망은 수자원 공급 사업 추진을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번에 확정된 댐 후보지 9곳 중 정부 추진댐은 청도 운문천댐 1곳뿐이며 나머지 8곳은 지자체에서 건의한 댐"이라며 "9곳 저수용량을 다 합해도 9,980만 톤에 불과하며 이는 29억 톤 규모 소양강댐이나 27억 톤 규모 충주댐과 비교하면 작은 저수지 수준으로, 이런 상황에서 '기후대응댐'이라는 명칭은 현실과 동떨어진 명분을 위한 용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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