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 사고 지정 지난해 17건
'0건'이던 2021년, 2022년 거친 후
2023년 16건으로 급증해 비상등
2일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기사 내용과는 직접 연관이 없음. 뉴시스
건설 경기 악화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공정률이 지연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사고 현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늘고 있다. 지난해부터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거나 부도·파산하는 건설업체들이 급증하며 관련 취업자나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도 커지는 형국이다.
12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분양 및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는 17건으로, 총사고액은 1조1,600억 원에 달한다. 보증 사고란 △사업주체가 부도·파산·사업 포기를 하거나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혹은 6개월 이상의 공정 지연이 발생하거나 △파산·부도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HUG는 보증 사고가 나면 환급이행(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또는 보증이행(시공사 재선정 후 공사 완료)을 진행하게 된다.
불황으로 인한 건설업 경기가 얼어붙은 탓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엔 보증 사고가 한 해 1건뿐이었다. 팬데믹 영향으로 곳곳의 공사가 멈췄던 2020년도에도 8건 정도였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집값이 급등해 2년 연속 사고가 전무했다. 경기 부진과 공사비 상승이 시작된 2023년 들어 사고가 16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엔 17건을 기록해 전국 곳곳에 공사를 멈춘 사업장이 확대됐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벌써 1건의 사고가 접수돼 보증금 이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 춘천시 '춘천 시온 숲속의아침뷰(임대보증)' 사업장으로, 지난해 6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시공사가 부도 처리되며 공정률 78.8%에서 공사가 멈춘 상태다. 임대 계약을 마친 319가구 입주예정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올해 폐업 건설업체, 전년 동월 대비 30% 급증
문제는 당분간 건설사 부도나 법정관리, 사업 포기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폐업한 종합·전문건설업체는 2022년 1,901개에서 2023년 2,347개, 지난해 2,666개로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올해 2월까지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89곳으로, 지난해 동월(68곳) 대비 30.9%나 급증했다. 2011년(112곳) 이후 최고치다.
부채비율이 위험 수위를 넘은 중소·중견건설사들도 다수다. 업계에선 통상 부채비율이 200%를 넘으면 위험 수준으로 보고, 400%를 넘으면 잠재적 부실 징후로 판단한다. 법정관리 신청을 하지 않은 건설사 중 2023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400%가 넘는 업체는 대방산업개발(정부 시공능력평가 77위) 513%, 이수건설(85위) 817%, 한양산업개발(91위) 820% 등 여러 곳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엄청난 규모로 쏟아지진 않더라도 공사 중단 문제가 당분간 곳곳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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