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생태공원 5곳 위탁사업자로 1개 업체 선정
탈락 기존 위탁사업자들 "선정기준 불공정" 반발
본부 "선정과정 적법성 문제 없다, 고용승계 적극 고려"
여의도샛강생태공원의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 시민의 쉼터인 한강생태공원 5곳의 민간사업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기존 위탁사업을 맡던 시민단체들이 선정 기준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12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본부는 지난달 말 한강생태공원 5곳(여의도샛강생태공원, 암사생태공원, 고덕수변생태공원, 난지생태습지원, 한강야생탐사센터)의 민간사업위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2곳을 선정했다. 사업 예산 규모는 총 8억3,000만 원이다.
본부는 그동안 5개 공원을 5개 시민단체에 각각 위탁, 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 공원들의 프로그램운영이 유사하고, 공원들 간 거리가 멀다는 점을 근거로 2개로 축소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본부는 난지생태습지원과 한강야생탐사센터를 통합한 한강 북쪽 생태공원, 나머지 3개 공원을 통합한 한강 남쪽 생태공원 2곳으로 나눠 위탁사업자를 선정했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5곳이 모두 탈락하고 신규 사업자 한 곳이 남북 2곳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여의도샛강생태공원에 나타난 수달. 서울시 제공
여의도샛강생태공원을 위탁받아 운영해오던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민간위탁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크게 △위탁 범위가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내용과 다르고 △고용승계 의무가 심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의혹이 있으며 △전문성이 없는 심사위원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지난해 본부가 서울시의회에 위탁 사무의 범위를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공원 내 식물, 야생생물서식처 유지관리'를 포함해 승인을 받았지만 정작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제외시켰다고 말한다. 또 민간위탁 모집공고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유지 및80% 이상의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체에 확인한 결과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심사위원 8명 중 전현직 공무원, 조경 관련 출신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한강 생태공원 5곳 위탁업체 현황.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제공
이에 대해 본부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본부 측은 "지금까지 공원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전반적인 공원 관리를 맡긴 적이 없다"며 "위탁 범위에 포함된 '공원 내 식물, 야생생물서식처 유지관리'는 생태체험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정 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진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10인 이하로 채용하는 경우라 25~80% 사이에서 재고용하면 되므로 최대한 고용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정 업체와 논의해 갈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심사위원 선정 역시 3배수로 후보를 뽑고 무작위로 선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암사생태공원에서 진행된 생태체험프로그램. 서울시 제공
하지만 단체들은 짧게는 3년, 길게는 20년가량 공원을 위탁 운영해 온 노하우가 심사과정에 반영되지 않았고 그동안 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해오던 시민모임이나 봉사자들의 공동체 활동 부분이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염형철 한강 공동 대표는 "여의도샛강생태공원과 난지생태습지원의 경우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며 "갑자기 위탁업체가 바뀌게 되면서 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가 사라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염 대표는 또 "5개 공원에서 20개 이상의 시민모임, 연 7,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동체 활동이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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