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5.5조 역대 최대 발행…소상공인 숨통 트일까

정부·지자체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공공기관 외부식당 이용도 권고
이달 온누리상품권 20% 환급행사

10일 서울 서대문구 이대입구역 인근 상가가 공실로 방치돼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추진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자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핵심은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경영 부담을 낮추는 데 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해 소비 진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수를 지난해 말 381개에서 올해 말까지 600개로 확대한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밀집요건을 완화(2,000㎡당 점포 수 30개→15개)했는데, 이를 적극 알리겠다는 것이다.

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 카드형과 모바일 상품권 앱을 일원화하고, 상품권 잔액 부족 시 자동 충전 기능도 오는 6월까지 추가할 계획이다. '3월 미리온 동행축제’에 맞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20%를 환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한 주에 2만 원씩 최대 한도는 4만 원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의 디지털교육센터에서 개최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19 당시 효과를 봤던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도 재개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용지·집기 같은 사무용품 등 필요한 물품을 예산으로 선구매하고, 외부 식당에 비용을 미리 결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내 구내식당을 주 1~2회 휴무하는 등 외부 식당 이용을 늘려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에서 소상공인의 자부담 비율을 기존 25%에서 10%로 대폭 낮춰 영세 상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다.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란 데이터 혁신 등이 필요한 기업에 바우처 형태로 데이터 상품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력난이 심각한 음식점 업종에 고용허가제(E-9)를 시범적으로 확대해 주방보조 업무 외 홀서빙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 대행은 "코로나 기간 급증한 채무부담을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와 내수회복 지연 등이 겹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기존 발표 대책과 금일 추가보완 방안의 이행상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