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청구를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감사원장으로서는 헌정사 처음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져 98일간 업무가 정지됐던 최 원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최 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봐주기 감사'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불법 표적 감사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사유로 적시됐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감히 헌재법,형사법을 어겨가면서 탄핵인용 할 수는 없었던 것인가?
행번방만큼은 적어도 인용 판결 내릴 줄 알았는데 의외이다.
행번방도 더이상 죄를 짓는 것이 두려웠던 것인가?
정의가 또한번 바로 일어섰다 !!!
그동안 최재해 감사원장이 걸어온 행보가 합헌적이었으며, 감사원장으로서 행한 감사 업무가 합법적이었음을 인정받은 것이다.
최해해 감사원장은, 계속적으로 좌고우면 할 것 없이, 문재인의 반국가적 범죄를 추궁하고, 선관위 카르텔을 파헤치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강력히 지지하며, 응원하겠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반국가적 범죄행위, 온갖 부조리, 선관위의 부정선거,채용비리,회게비리를 감사하는 등 올바른 행보를 하였다.
민주당 입장에서야 당연히 자신의 반국가적 정체가 드러나고, 선관위 부정선거에 의해 금뺏지 단 정황이 밝혀지는 것을 가만 지켜보고 있을 수 없었기에, 말도 안되는 무리수를 둬가며 탄핵 소추를 밀어부친 것이다.
당연히 기각된다. 너무 오래 것렸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무도하고 불의한 문행배(행번방),정계선,이미선,정정미 등도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억지 탄핵인용을 뒷받침하는 판결,판결이유를 지어낼 수는 없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 하였다면, 국민 그 누구도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임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국민의 여론은 무섭고 지엄한 것이다.
공산주의,중공,주사파에 철퇴 내린다
이제 곧 윤석열 파면 결정될 텐데, 그때 가서 헌재가 나쁜 X들이고 정의는 죽었다는 둥 하지 않기.
왜 4명 만장일치 기각인지 예상되지? 석열이 파면 선고 때 니네 떠들 수 없게 하는 거야. 한 입으로 두 말 못하게. (만약 4명에다 내란수괴까지 다 파면되면 니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아니까) ㅎㅎ 불안하겠다
- 1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