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보고서' 통해 올해 가계대출 전망
"당분간 증가세 둔화… 주택 시장 불확실성 유의"
9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와 마포구 일대 건물들. 뉴스1
한국은행이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가 최근 주춤했던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은은 13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올해 가계대출 상황과 관련 "당분간 둔화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시장 상황 변화 등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고 진단했다.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로 규제 해제를 꼽았다. 지난달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의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뒤 이 지역은 물론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이 들썩이고 있어서다. 또 은행권 대출 재개와 가계대출 관리조치 완화 등도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영향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한은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래가 늘면 통상 한두 달 후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면서 늘어나는 가계부채 문제가 또다시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한은은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난해 8월 가계대출은 10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급증세를 우려한 정부가 건정성 정책을 강화, 9월 이후 월 증가세가 조금씩 둔화됐다. 하지만 지난달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 은행권의 대출 영업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이 맞물려 4조 원대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처럼 또 가계대출 급증 현상이 예상되면서 한은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 등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받을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오는 7월 도입된다.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신성환 금융통화위원은 "금리인하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부채를 포함한 금융안정 상황에 유의해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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