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기교육청 기관정기감사'
"예산 이미 투입된 학교나 통폐합될 학교도 리모델링"
"노후·석면 건물은 오히려 개축 제외"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감사원 본관. 뉴시스
경기도교육청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노후 학교 환경을 개선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방만하게 추진해 3,000억 원 이상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경기도교육청 기관정기감사'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등 경기도 교육 행정에서 다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을 개축·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올해까지 국비 5조5,000억 원과 지방교부금 13조 원 등 총 18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노후도가 심하거나 안전 등급이 낮은 건물을 우선 선정하고 학교시설 개선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건물은 제외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기교육청은 자체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대규모 예산이 이미 투입된 학교나 통폐합이 계획된 학교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건물들도 철거 후 개축해 96억여 원을 중복으로 투입했다. 반면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나 석면 등 위해 물질을 보유한 건물 등은 오히려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또 교육청은 자체 조례 기준과 달리 전체 물량의 50%를 개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후 안전 등급과 상관없이 개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예산 2,916억 원이 더 소요됐다. 감사원은 경기도교육감에게 무분별한 개축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물에 한해 개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통보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광주교육지원청 담당자 징계도 통보했다. 이 담당자는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학교 설립 예정지 내 축사를 이전하겠다는 이행 확약서를 받고도 해당 부지에 초등학교가 개교할 때까지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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