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부처 수천 명… “성과 핑계 거짓말”
구조조정 계획에 차질… 교육부도 쟁송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고 있는 미 전기차업체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지난달 20일 미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보수 진영 연례 행사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의 무대에 올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선물한 전기톱을 높이 들어 흔들고 있다. 그는 “이것은 관료주의(혁파)를 위한 전기톱”이라고 외쳤다. 옥슨힐=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연방정부 부처 6곳을 상대로 지난달 대거 해고한 수습 직원들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무원 감축 작업에 제동이 걸리게 생겼다.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서프 판사는 13일(현지시간) 미 국가보훈부와 농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내무부, 재무부에 지난달 중순 인사관리처(OPM) 지침에 따라 내보낸 수천 명의 수습직 공무원들을 즉시 재고용하라고 지시했다.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게 앨서프 판사의 설명이다. 그는 “연방정부가 좋은 직원을 해고하고 거짓말인 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성과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개탄했다. 더불어 OPM에 정부 부처 직원 해고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
‘딥스테이트(막후 실세 관료 집단)’ 해체 및 재정 지출 축소를 위한 연방정부 구조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집중하는 과제 중 하나다. 머스크가 수장을 맡은 신설 대통령 자문 조직 정부효율부(DOGE)는 그 일환으로 지난달 OPM을 통해 각 연방기관에 근무 기간 1년 미만인 수습 직원 거의 모두를 해고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 대량 해고가 이뤄졌다.
소송은 지난달 OPM 지시로 해고된 1년 미만 근무 직원 수만 명을 대신해 공무원 노조인 미국공무원연맹(AFGE)이 냈다. 앨서프 판사는 명령 대상 범위를 향후 다른 연방기관들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DOGE가 명예퇴직 같은 다른 절차까지 활용해 직간접적으로 약 50만 개의 연방정부 일자리를 줄일 수 있으리라는 게 미국 투자자문사인 에버코어ISI의 추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법원 판결 때문에 연방정부 축소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법적 도전에 직면한 공무원 해고 시도는 이뿐 아니다. 4,500명가량인 전체 직원 중 절반에 가까운 1,950명을 해고한다는 교육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야당인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이끄는 20개 주(州) 연합에 의해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백악관은 앨서프 판사의 명령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행정부 전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휘권을 갖고 있다. 단 한 명의 지방법원 판사가 전체 사법부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 의제를 좌절시킬 수 없다”고 논평했다. 앨서프 판사는 민주당 소속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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