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 분석
"전 세계 민주주의 위기…독재화 바람"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하상윤 기자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하고 있다는 국제연구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지난해 '자유 민주주의'로 분류됐던 한국은 '선거 민주주의'로 한 단계 하락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는 13일(현지시간) '민주주의 보고서 2025'를 통해 한국을 기존의 자유 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했다. V-Dem은 1789년부터 전 세계 200여 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민주주의 수준을 분석해왔다. V-Dem 지수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민주주의 지수와 함께 전 세계 민주주의 동향을 분석하는 유력 척도 중 하나로 꼽힌다.
보고서는 각국 정치 체제를 △자유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선거 독재주의 △폐쇄된 독재국가 등 총 네 단계로 나눠 평가했다. 선거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참정권과 표현 및 결사의 자유가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체제를 뜻한다. 여기에 행정부에 대한 사법·입법적 통제, 법 앞의 평등 보장, 시민적 자유 보호가 추가돼야 자유 민주주의로 분류될 수 있다. 한국은 지난해에만 해도 자유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다만 이 당시에도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소개됐다.
올해 종합 순위 41위를 받은 한국은 세부 지표 중 숙의 민주주의 원칙을 평가하는 '심의 구성 지수'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지수는 공공의 논의가 얼마나 열려 있는지, 정치적 의사 결정권자들이 반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등을 측정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이전보다 쪼그라들었다고 본 셈이다. 아울러 헝가리·몰도바·루마니아 등과 함께 한국의 언론 자유 역시 크게 약화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V-Dem은 보고서에서 현재 전 세계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기준 세계 '시민 민주주의 점수'는 1985년 수준으로, 전 세계 '국가 민주주의 점수'는 1996년 수준으로 회귀했다"며 "세계적으로 독재화 바람이 불고 있으며, 특히나 동유럽과 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가 가파르게 후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국가 수가 독재주의 국가 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전 세계의 72% 국가가 독재 정부 치하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978년 이래 최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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