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해 8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인구절벽이 심화되면서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가 각각 5년, 4년 뒤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예상보다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이 머지않아 노동 공급 부족으로 인한 성장동력 상실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울한 관측이다.
17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3-2033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이 기간 24만8,000명 늘어나나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0% 수준에 그치면서 2030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게 된다. 같은 기간 취업자 수도 2028년 최고점을 찍고 나면 이듬해부터 내림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사회 전반적인 노동력 축소뿐 아니라, 인구 고령화가 기폭제가 되어 특정 산업군(판매 교육 건설 농업 등)의 인력공급 상황이 더 악화되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중대 전환기가 도래할 전망이다. 고용정보원은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1.9%)를 달성하기 위해선 2033년까지 최소 82만1,000명의 노동력이 국내 시장에 추가로 공급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인력 부족분이 적시에 공급되지 않는다면, 저성장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론 결혼과 출산을 이끌어낼 현실적인 저출생 대책이 확립돼야겠지만, 질 좋은 장기 일자리 유인책 등 취업에 나서지 않는 '쉬는 청년' 50만 명을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킬 정책들이 최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또한 정년 연장 등으로 고령자의 계속고용 기반을 견고히 해 노동력 결손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더불어 외국인 인력 유입을 활성화할 적극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숙고도 이뤄져야 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2033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30%를 넘어서고, 성장동력을 꺼뜨릴 노동력 부족 위기 수준은 지금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과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로 점차 벼랑 끝으로 몰리는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한 모두의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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