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용도변경 하려면 협의 거쳐야"
"상업지구 등 용도변경 반대" 거듭 밝혀
춘천시 "절차는 적법, 일일이 대응 안 해"
'확전' 자제하면서 예정대로 계획 추진
강원 춘천시 근화동에 자리한 옛 미군기지(캠프페이지). 최근 상업지구와 첨단영상산업단지 등 캠프페이지 개발을 핵심으로 한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에 나서려는 춘천시와 개발계획 승인 및 용도변경 절차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강원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가 또 춘천시의 옛 미군기지(캠프페이지)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달 들어서만 공식적으로 세 번째다. 이를 두고 정치적 해석 등 지역사회에선 여러 말들이 나온다.
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춘천시가 계획중인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여 부지사는 "캠프페이지는 주한미군공여구역으로 관련 특별법에 따라 종합계획 승인 권한은 도지사에 있다"고 말했다. "2019년 캠프페이지 전체가 공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도지사의 동의 없는 도시재생혁진지구 사업은 상위 법령, 발전계획 수립 절차와 맞지 않는다"는 게 그의 얘기다.
또 "캠프페이지 공원화 계획은 그 동안 시장이 세 차례 바뀌며 20억 원을 들인 용역, 484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며 "춘천시가 계획을 바꾸려면 동일한 수준의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열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상위계획 변경에 대한 협의 없이 도시재생혁신지구 공청회를 열겠다는 춘천시의 계획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며 "지난해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과정에서도 같은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달 들어 매주 월요일마다 언론에 캠프페이지 관련 문제를 제기한 정광열 경제부지사에 이어 또 다시 강원도 지휘부가 춘천시에 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춘천시는 최근 춘천역과 맞닿은 캠프페이지(58만㎡) 중 12만7,000㎡(약 3만8,418평)를 첨단영상산업(VFX) 산업단지, 상업지구로 개발할 계획을 내놨다. 최초 계획보다 크기가 줄어들었을 뿐, 공원도 조성한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아파트 단지 조성을 백지화하고 2조7,000억 원이던 개발비용을 3,800억 원까지 줄여 5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에 도전한다. 효과적인 역세권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구도심 재생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역세권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시키려는 캠프페이지는 시유지다. 그러나 춘천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강원도의 용도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필요하다. 소유와 행정절차에 따른 승인권자의 생각이 달라 갈등이 발생했다.
춘천시는 앞서 2021년 도청사를 캠프페이지로 이전발표 당시 공원을 준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고, 이듬해 12월 도청이 옮겨갈 동내면 행정복합도시 계획 발표에도 캠프페이지에 첨단산업 및 문화시설 조성 구상이 담겼다며 강원도의 지적을 반박했다.
춘천시는 이날 '지방행정의 성숙도를 제고할 때 입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공모 선정 후 행정 절차가 이행되는 과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며 "개별적인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시정의 원칙과 방향을 유지하며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강원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원활한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더했다. 춘천시는 조만간 강원도와 실무진 논의를 거친 뒤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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