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탈출' 필요한 철강 업계...우회덤핑 강하게 관리해 방어벽부터 올린다

정부, 철강산업 종합 위기 대응책 발표
방어벽 올리고 체질 개선해 新시장 선점
주요국 접촉해 수출 리스크 꾸준히 관리

12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뉴스1

미국이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산 철강에 25% 관세를 내게 하면서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자 정부가 국내 철강 시장 보호책을 내놨다. 덤핑 등으로 가격을 낮춘 불공정 수입 철강들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지 못하게끔 우회덤핑이나 원산지 속이기 등을 뿌리 뽑아 방어벽을 튼튼하게 만들려는 게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19일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 관계장관회의 겸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구체적으로 △통상 현안 대응 및 기업의 단기적 위기 극복 지원 △불공정 철강 수입재의 국내 유입 차단 △미래 시장에 철저한 대비로 나눠 마련됐다.

국내 업계는 체질 개선 유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 관계장관회의 겸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정부는 국내 철강 시장을 불공정 수입재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우회덤핑을 막으려 한다. 우회덤핑은 덤핑 방지 관세가 붙은 물건을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출해 덤핑 관세를 회피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공급국 내 작은 변경을 통한 회피만을 막을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관세 법령을 개정해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 등 다양한 유형의 우회덤핑 행위에 대처해 나간다.

수입 단계에서부터 불공정 수입을 최대한 빨리 감지할 수 있게끔 대외 무역법 시행령을 고쳐 품질검사 증명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이 증명서는 철강재 생산 시 기업이 발급하는 것인데 원산지 증명서보다 제품의 규격·원산지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정부는 "저품질 철강재, 우회덤핑 등 불공정 행위로 수입된 것들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관세청에 전담팀을 꾸리고 국내 반입된 수입재를 국산으로 속여 유통하거나 수출하는 불법 유통 수입재를 한꺼번에 단속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철강업계의 체질 개선도 이끈다. 산업부는 1월 출범한 민관 합동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을 통해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 중인데 저탄소·고부가 철강재 등 새로운 시장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안정적 수요 창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철강 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도 올해 마련한다.

대외 수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정부는 주요국과 대화 채널을 통해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미국 정부에는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이어 나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를 지속 요구한다. 또 인도의 판재류 세이프가드 조사,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및 세이프가드 강화 검토에도 긴밀히 대응한다. 실제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설치된 '관세대응 119'를 통합 창구로 지정해 상담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패키지로 돕는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