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세대 연금 깎으면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
진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연금 모수개혁을 '개악'이라고 비판하는 일부 정치권 주장을 두고 “거짓 선동을 멈춰달라”고 일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2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일각과 개혁신당 등이 이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청년의 부담을 가중했다며 비난하고 있다"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치에 닿지 않은 정략적 주장임을 금방 알 수 있다"고 적었다.
그는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낮춰 연금액을 더 삭감하는 게 과연 청년의 부담을 더는 것이냐"며 "노령 세대의 연금이 줄어들면 그들의 생계와 생활을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부모 세대의 연금을 줄이면 다른 방식의 복지를 늘려야 해 청년 세금 부담이 커지기는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금액을 줄이면 장차 연금을 받게 될 청년의 연금액 자체도 줄어들어 든다”라며 “청년도 연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여야가 모수개혁 합의 과정에서 여당이 고집하던 소득대체율(받는 돈) 40%를 포기, 43%로 인상해 합의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이 "청년세대에 부담만 주는 개악(改惡)”이라며 위원장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청년세대를 진심으로 걱정했다면, 군복무 크레딧을 실제 복무기간 전체로 늘리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왜 반대했냐”며 “민주당은 연금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군복무 크레딧 확대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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