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기자회견 통해 입장 밝혀
"기금 고갈 대비한 국고 투입 시행해야"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30·40세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3040 국회의원들이 23일 "더 내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향후 연금개혁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기금 고갈에 대비해 국고를 즉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장철민 전용기, 국민의힘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개혁신당 이주영 천하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받을 사람이 아니라 더 내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저희는 20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을 한 의원들"이라며 "연금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는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국회 연금개혁 논의에 청년세대의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 평균 연령은 57세"라며 "연금개혁의 결과물을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감당해야 할 청년세대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서 연금개혁에 대한 청년층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연금특위 인원을 2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30대와 40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위 참여 외에도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기금에 대한 국고 투입도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대 간 부양구조에만 맡겨서는 기금 고갈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소 연간 1조 원 정도의 규모라도 국고 투입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60대 이상이 납부하는 연금소득세 징수액 총액을 국민연금에 자동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 등 일부 쟁점에는 입장차를 보였다. 이소영 의원은 "(거부권 행사) 부분에 대해서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서 천하람 의원은 "앞으로 충실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거고 모두 합의를 이룬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철민 의원은 "안에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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