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해체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할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이 이달 중 확정된다. 미래사의 사령관은 한국군, 부사령관은 미군이 맡는다.
국방부는 12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전시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오는 27∼28일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에서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미연합사령부는 미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한국군이 부사령관을 맡지만, 미래연합사는 한국군이 사령관을, 미국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체제다. 이에 따라 사령관은 한국군의 대장(4성 장군)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부사령관의 경우 미국 군 대장이 맡을지 중장이 맡을지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보좌하는 참모장은 한국군과 미군의 중장급 인사가 공동으로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 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된 이후에도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게 된다. 국방부는 "내년에 미래 연합군사령부 예규와 지침서 작성 등 임무수행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한국군 사령관, 미군 부사령관의 단일 연합지휘체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내년부터 차례로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구현하기 위해 연합검증단을 구성해 기본운용능력(IOC)과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연습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을 조기 전환해 우리 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 미국이 미래 연합사 체제 구축을 늦추기를 원한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 측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양 국가에서 합의된 사항"이라며 "전작권 회수 시 문제가 되는 단점을 추가적으로 보완 제도를 만들어 연합 전비태세에 이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전작권 한미간 협의 때 문제가 되는 요소는 기구나 훈련 등 여러 시스템으로 보완하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미 군사 당국은 전작권 전환 추진 3단계 로드맵과 전환계획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3단계 로드맵은 내년까지 현행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한국군의 자립기반 구축, 2019년부터 미래 연합군사령부가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해 한국군의 전환 조건을 갖췄는지 점검, 최종 검증을 거쳐 2020년대 초반 전환 작업 완료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미 계획된 전력증강사업을 재검토해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고 우리 군의 전작권 수행 능력 확보 여부는 매년 한미 공동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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