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 지도부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의결 요청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주 내에 국회에 특검 요청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특검은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국회가 조속히 의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이헌 부위원장 등 사의를 표명했거나 당적 보유 등을 이유로 당연퇴직 처리된 여당 추천 위원 3명의 후임자를 조속히 추천해달라고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 역시 “특별법 제정 당시 조사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에 특검 요청을 보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19대 국회를 거치며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한 만큼 이에 근거한 특검에 대한 합의 역시 (19대 국회에서) 지켜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특조위의 두 번째 청문회 일정도 윤곽이 잡혔다. 이 위원장은 “다음달 중 두 번째 청문회를 개최한다”며 “지난해 12월 열린 1차 청문회가 침몰 이후 구조 구난 과정에서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주로 다뤘다면 이번 청문회는 사고의 원인 규명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쟁점은 ▦선박 도입과 운영 과정의 문제점 ▦참사 당일 세월호 운항 상 문제점과 선체 결함 ▦구조지원 요청과 승객 구호 의무 ▦침몰 후 선체 관리와 인양 등이 될 예정이다.
특조위는 다음 주 전원위에 청문회 개최안을 상정해 시기를 비롯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소환 대상 증인 범위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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